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이에요. 신청과 조회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됐어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82만 556원으로 올라 약 4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에요.
- 급여별로 소득 기준이 달라요. 생계급여(32%)가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48%)나 교육급여(50%)는 받을 수 있어요. 급여별로 각각 확인해야 해요.
- 2026년부터 청년(34세 이하) 근로소득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자녀 2인 이상) 자동차 기준 완화,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가 시행돼요.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어요.
2026 선정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일부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출해요.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
급여별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은 1인·4인 가구 기준이에요.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이하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1,282,119원 | 3,247,369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해요. 재산이 있더라도 기본재산액·부채를 차감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하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보는 게 중요해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사전 확인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요.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급여 유형별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생계급여: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보장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유지 (단, 중증장애인 가구·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시 완화 적용)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신청 가구 소득·재산만 심사)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 불문, 소득인정액 기준만 적용
2026년 달라진 제도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수급 문턱을 낮추는 세 가지 제도 변화가 적용돼요. 이전 기준으로 탈락했던 가구라면 재신청을 검토해봐야 해요.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26년부터 청년 추가공제 대상 연령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커졌어요. 청년이 포함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줄어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대상 연령 | 만 19~29세 | 만 19~34세 |
| 추가공제 | 40만 원 + 30% | 60만 원 + 30%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자동차와 토지 재산 산정 방식이 바뀌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가구가 많아졌어요.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는 올해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자녀 3인 이상 → 2인 이상으로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 소형 승합·화물차: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 신규 적용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25년간 유지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공시가격으로 직접 산정
급여별 주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유형에 따라 현금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정 급여 외 추가 혜택도 다양해요.
4대 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돼요.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져요.
-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매월 현금 지급 (4인 가구 최대 월 207만 8,316원)
- 의료급여: 급여 대상 의료비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 지원 (1종·2종으로 구분,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월세 지원, 자가 가구는 보수한도 내 유지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초등 50만 2,000원·중등 69만 9,000원·고등 86만 원 연간 교육활동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실비
법정 급여 외 추가 혜택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외에도 다양한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하절기 월 20,000원) 한전 할인
- 통신비 할인: 이동통신사별 월 최대 28,600원 할인 (별도 신청 필요)
- 문화누리카드: 연간 15만 원 충전 (영화·공연·여행·체육 등 사용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충족 시 동·하절기 냉난방비 지원
- 해산급여·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 제외)
-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132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시 우대 적용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 심사해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가구원 금융·보험·세금 정보가 자동 연계돼 서류 제출이 줄어요.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급여 종류 선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동시 신청 가능)
- 가구원 정보 입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 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 처리 결과 30일 이내 통보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준비서류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처음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 서류를 안내해줘요.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 기본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부채증명서 등 (가구 상황에 따라 상이)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1. 가능해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 기준 이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소득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Q2. 부모님이 고소득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2. 급여 유형에 따라 달라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주거급여·교육급여도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아요.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유지돼요.
Q3.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재산으로 잡히나요?
A3. 잡혀요.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전세금과 공시가격의 60%로 계산한 간주전세금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금액으로 산정받을 수 있어요.
Q4.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4. 가능해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청년 공제 확대, 자동차 기준 완화,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등이 시행돼요. 작년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올해는 선정될 수 있어요.
Q5.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5.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요. 서류가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처리 진행 상황은 복지로 → 나의 복지 →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