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해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판정하기 때문에 단순 월급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신청과 혜택 조회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약 324만 7,369원 이하면 차상위계층 대상이에요.
- 2026년부터 청년(만 19~34세) 근로소득 추가공제가 60만 원+30%로 확대되고, 자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 탈락했던 가구도 재신청할 수 있어요.
- 차상위계층은 자동 선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해요.
2026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
차상위계층 선정의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하며, 이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2026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면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금액도 오랐어요. 아래 금액 이하면 차상위계층 신청 자격이 생겨요.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차상위 기준 (50%)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3,778,360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해요. 예금·보험·자동차 등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월급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차상위계층
2026년 달라진 제도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청년 공제 확대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가 적용돼요. 작년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가구라면 올해 반드시 재확인해야 해요.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26년부터 청년 공제 대상 나이가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커져요. 청년이 포함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줄어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대상 나이 | 만 19~29세 | 만 19~34세 |
| 추가공제 | 40만 원 + 30% 공제 | 60만 원 + 30% 공제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100%가 원칙이지만, 예외 기준에 해당하면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이 대폭 줄어요. 2026년부터 다자녀 기준과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모두 완화됐어요.
- 다자녀 가구: 자녀 3인 이상 → 2인 이상으로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생업용 자동차: 가액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 승합·화물자동차: 소형 승합차·소형 화물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신규 적용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교육·주거·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업으로 나뉘며, 거주지 지자체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의료·생활 지원
의료비 부담 경감이 가장 큰 혜택이에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인정되면 외래·입원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요.
-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 적용 (급여 항목 의료비 본인부담 대폭 경감)
- 통신비 할인: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월 요금 최대 20% 할인 (최대 월 2만 원)
- 금융수수료 면제: 은행에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시 각종 이체·ATM 수수료 면제
- 자활근로: 근로 능력 있는 차상위 대상자 자활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에너지 바우처: 냉·난방비 지원 바우처 지급
교육·문화 지원
자녀 교육비와 문화생활비를 지원해요. 2026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15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 교육급여: 초등 50만 2,000원 / 중등 69만 9,000원 / 고등 86만 원 연간 교육활동지원비
-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실비 지원 (무상교육 제외 학교)
- 문화누리카드: 연 15만 원 (영화·공연·여행·체육 등 사용 가능)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시 우대 적용
-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비 지원
주거·금융 지원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차상위계층 확인과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월세 지원 (급지·가구원수별 차등)
-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국민임대 입주 자격 부여
- 희망저축계좌: 자활 근로 참여자 대상 자산 형성 지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차상위계층은 자동 선정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족·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가구원 전체의 금융·보험·세금 정보가 자동 연계되어 서류 제출이 줄어들어요.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간편인증·공동인증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차상위계층 확인 항목 선택 (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동시 신청 가능)
- 가구원 정보 입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 신청 완료 → 담당 공무원 조사 후 1개월 이내 결과 통보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준비서류
방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필요 서류를 안내해줘요. 기본 서류 외에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 기본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 1년 통장거래내역, 부채증명서
동시 신청 가능한 복지 항목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시 아래 항목을 함께 신청하면 별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 주거급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해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청년 공제 확대, 자동차 기준 완화가 적용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가구라면 올해는 선정될 수 있어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2.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 없어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선정돼요. 소득인정액이 더 줄어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하면 수급자로 전환 신청하는 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3.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신청은 가능하지만 탈락해요. 다만 소득공제 항목(근로소득공제·청년공제 등)이 적용되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줄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Q4. 자동차가 있으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하나요?
A4.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아요. 생업용 자동차(가액 500만 원 미만), 다자녀 가구(자녀 2인 이상), 소형 승합차·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이 크게 줄어요. 2026년부터 기준이 완화됐으니 재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5.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5.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주민센터 방문 발급도 가능해요.